법령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두45698 판결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공2019하,1251] 표시정지및판매정지처분취소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7, 2016. 3. 31.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제품안전기본법제11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가표준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18412, 2015. 2. 13., 인용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승강기검사대행기관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기술자격법 국가표준기본법 민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행정절차법 2013년
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418, 2013. 7. 2., 기각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국가표준기본법 산업표준화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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